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4428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29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13309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두45063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361]
  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